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부산고법 2001. 12. 21. 선고 2001나7766 판결：확정
[수분양권확인][하집2001-2,288]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(시행령) 민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1182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6.15.(12),1686]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1069 판결
[토지인도등][집31(5)민,27;공1983.11.15.(716),1588]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4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다2545 판결
[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][집30(1)민,66;공1982.5.15.(680),423] 분배취소확인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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